'개인투자용 국채' 내년 도입…전용계좌 통해 매월 10만원부터 (1억 넣으면 10년 뒤 1.4억?)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세제 혜택…국채 수요 다변화·자산 형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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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國債)'는 그동안 기관투자자나 고액 자산가들만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돼왔다. 그만큼 접근성이 떨어지는 투자처였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개인투자자들이 손쉽게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9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위험 중수익 상품이다. 저축성 국채로 안정적인 투자처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상품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산형성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현재 국채 발행량의 대부분을 소화하는 곳은 금융기관이다. 이번 조치는 수요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해법도 될 수 있다.

개인투자용으로 국채 매입을 하려면 전용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판매대행기관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구매할 수 있다.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 1인당 구매 한도는 연간 1억원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를 발행한다. 당초 20년물 하나만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만기가 너무 길어 심리적 장벽이 높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10년물을 추가하면서 그런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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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환매, 상속도 가능해

정부는 이번 개인투자용 국채를 '손실 위험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라고 설명한다. 개인투자자가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게 된다.

올해 1~7월 국고채 10년·20년물 낙찰금리 평균인 3.5%를 표면금리로 가정했을 때, 10년물을 1억원 매입하면 10년 뒤 약 1억4000만원을, 20년물을 1억원 매입하면 20년 뒤 약 2억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자녀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노후 대비 등 다양한 용도로 국채 투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매입 1년 뒤부터는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표면금리에 단리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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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기는 연 11회(1∼11월)이며, 매월 20일 액면발행 된다. 판매 대행 기관을 통해 청약 방식으로 모집·발행된다.

만약 노후 대비를 원하는 직장인이 이 상품을 통해 40∼59세까지 매월 20년물 50만원을 매입하면, 60세부터 20년간 매달 약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자녀 나이 0∼4세까지 매년 20년물 500만원을 매입하면, 자녀가 대학에 가는 20∼24세 때 매년 1천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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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지만 국채를 구입한 사람이 만기 전 사망한다면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이 이렇게 소유권을 넘겨받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가산금리·복리·세제 혜택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후 판매대행기관 선정,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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