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리우드 액션에 대처하는 법(해고통지)

해고통지는 서면으로, 근로자 해고시 해고 30일 전에 미리 ‘해고예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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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및 질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개인 세무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작년 7월 15일 입사한 직원(월급 250만 원)이 지난 1월 25일 설연휴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갑자기 연락을 두절한 채 출근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출근을 독려하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고, 카톡도 안되고, 이메일로도 수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직원에게 퇴사할 생각이라면 출근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라는 메시지를 남겨도 답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무단결근 10일이 경과한 2월 8일자로 퇴사처리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했습니다. 상실사유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했습니다.

퇴사처리 후 며칠 뒤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은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데 회사가 내 보낸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하기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또한 회사가 본인을 해고할 때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이며,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직원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청구 및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않을 테니 저에게 5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여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합니다.

이를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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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및 설명

아주 많이 상담하는 내용입니다. 본래 노동법의 취지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노동법을 근로자가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일부러 사용자에게 법 위반을 유도하고, 그에 대해 신고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하기 30일 전에 미리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알려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라고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 전에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나 향후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상황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 열거하고 있는 입사한 지 3개월 미만인 신입사원 등 또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고하기 30일 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반드시 해고통지를 서면(書面)으로 해야 합니다. 근로자 해고 시 서면통지는 효력요건(效力要件)입니다.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한 날부터 부당해고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부당해고여부에 대한 판정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보통 2~3개월 후에 이뤄지므로 해고된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대략 4~6개월 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 무조건 부당해고로 판정되기 때문에 서면통보를 받지 않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최소 4~6개월 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의로 해고를 유도하는 일부 근로자가 있으며, 해고 서면통보를 받지 않기 위해 무단결근을 하는 겁니다.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출근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퇴사할 의사가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계속 무단결근이 이어지면 반드시 30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해고통보를 합니다.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근로자 주소지로 송부하면 되고, 도달되지 않으면 해고통보서를 사진으로 찍어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보내야 합니다. 무단결근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고예고통보를 하고 30일 이상이 경과한 후 해고를 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합니다. 상실사유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입니다. 무단결근을 사유로 근로자가 해고된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페널티 에리어 근처에서 헐리우드액션을 하는 선수에게는 레드카드를 줘야 합니다. 헐리우드액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DVR 검토를 거치는 것처럼, 근로자가 해고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맞는 적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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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26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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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1. 19.>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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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무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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