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폐업·부도·파산시 대표자와 세무사의 대처

부푼 꿈과 야망을 안고 시작한 사업인데 외부 요인이나 내부관리 잘못으로 회사의 부도나 파산이 될 경우 대표이사가 감당해야 될 정신적인 고통과 금전적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어떤 이는 사업의 실패는 좋은 경험이고 자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면 성공 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시간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많이 가진 젊은이에게 해당될 수 있는 말일 것이고 전 재산을 투자한 중장년층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일 것이다.

상법 제331조(주주의 책임)는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즉 주주의 최대손실은 투자원금이며 그 이상의 손실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의 원칙이 있지만 대부분의 금융기관이나 채권자들은 대표이사나 대주주의 개인자산으로 법인 채무에 대한 별도 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법 또한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등으로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본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세에 대해서는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경우 법인 폐업정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회수 불가능한 가지급금이나 추계소득금액 (납부할 법인세를 공제하지 아니한 전액) 그리고 별도의 익금산입 금액 등에 대해 상여 처분을 피할 수 없으므로 상식으로는 이해 할 수 없는 많은 세금 부담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의 체납으로 인해 신용불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고 사업의 재기도 어려울 것이다.

지방세의 경우 이름도 무시무시한 38체납기동대에서 가택 수색전담반이 찾아 올 수도 있을 것이고 이를 본 일반인들은 우리나라 세법의 과도한 규정을 모르고 엄청난 탈세를 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손가락질 할 것이다. 아마도 체납세금이 10억원이면 수십억원을 탈세하여 개인이 착복한 것으로 아는 일반인이 상당수일 것이다.

얼마 전에 모 회장님이 찾아 왔는데 그 분은 아파트,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시행회사 법인의 대표였는데 내부관리 소홀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구속되었고 이로 인해 직원들이 하나둘씩 퇴사하게 되어 업무 마비로 그 기간 동안 경매된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수십억원 세금이 그 회장 개인에게 부과되었다고 하였다.

비록 구속기간 동안 각종 신고는 못하였지만 회사는 한번도 이익을 내지 못하여서 결손금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회사 자금을 유용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상상도 안 되는 세금이 부과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 확인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체납세금의 내역과 원인을 확인해 보니 다음과 같았다.

1. 법인의 기존 체납세금에 대해서 대표이사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하면서 고지하였고

2. 구속기간 중 매매, 경매된 부동산을 무신고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하였고

3. 법인세 무신고에 대해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면서 신축건물에 대한 건설원가를 조금만 확인하면 알 수 있음에도 손금으로 또는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로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출금액에 기준경비율 12.5%를 적용하여 87.5%의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이익률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그 추계소득금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 분은 수십억원 체납세금이 있는 탈세자가 되었고 신용불량자로서 해외출국도 신용카드 발급도 사업의 재기도 불가능하게 된 것이었다.

필자의 판단으론 과세관청의 추계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첫 번째, 무신고이지만 전년도 결산서, 감사보고서에 있는 원가 계산표에 의하여 이후 연도에 경매 등으로 발생된 수입금액에 대한 개별원가를 확인하여 실제 이익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이월된 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으로 법인세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는 추계소득금액이 아니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월결손금 공제도 가능할 것이다. 법인세 추계결정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되지 않으나 그 이후 연도에 결산에 의한 신고시 공제 기간 내(현행 15년)에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두 번째, 부득이 추계 결정시에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계산 방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폐업시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규정에 의한 소기업은 개인과 같이 단순경비율을 적용 할 수도 또는 동일 업종의 소득율 등을 적용 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법인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은 개인의 종합소득세 계산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이월된 건설원가)를 계산하여 공제 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단순경비율의 일정배율 (현재 3.4배)에 의한 추계 소득금액을 한도로 하는 규정은 법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된 추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여 할 법인세는 공제하지 않고 추계소득금액 전액에 대해서 대표자 상여처분 된다.

상여처분이라 함은 원래 법인의 자산을 임직원이 대가없이 사용하거나 유출하여 가져갔을 때 이를 근로소득 중 비정기적인 상여금으로 보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인데, 법인의 손금으로는 왜 인정하지는 않는 것일까?

비록 법인은 부도와 파산 정리 등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분양을 위해서 최근에 신축한 건물들이 매매되었고 이에 대한 외주공사비, 인건비 등 확인할 수 있는 손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텐데 이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에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그러나 부도로 인하여 당황하고 공황상태에 빠지더라도 추계 결정되는 상황만은 절대 피하기 위해 사업자와 세무사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납부세액을 최소화하여 체납세금을 줄여야만 재기의 날이 하루라도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어떻게 해야 할지 최선책을 찾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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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무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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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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