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 레지던스업(부가가치세 쟁점)​1. ‘레지던스’의 의미는 무엇인가요?‘레지던스’ 란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오피스텔 개념의 주거시설(Serviced residence)을 의미합니다.​2. 레지던스업은 면세인 주택임대업인가요, 과세인 숙박업인가요?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 등의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지던스업은 주택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대물변제(부가가치세 쟁점)​1. 대물변제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금전이 아닌 대물로 변제 받는 것은 재화와 재화 또는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에..

◆ 오피스텔(부가가치세 쟁점)​1. 처음부터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시 오피스텔 신축·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한가요?안됩니다. (☞ 이유 : 면세사업 관련한 매입세액이기 때문임)따라서, 사업자가 오피스텔의 신축 또는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이고, 임차자의 오피스텔 임대료 역시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2. 오피스텔 임차자가 업무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가능합니다.즉, 임차자가 오피스텔을 사무실 등 업무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 사업자의 오피스텔 신축 또는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고, 오피스텔 임차료도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3.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

◆ 면세적용 여부​1. 김치를 규격된 용기에 상표부착 후 판매시에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한시적으로 면세가 적용됩니다.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은 면세 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2023.12.31. 까지 공급하는 것에 한하여 면세합니다.＊데친 채소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등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2. 과세와 면세재화를 혼합하여 포장 공급하는 경우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과세와 면세재화를 혼합 포장하여 공급시 면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때에는 면세대상에 해당됩니다.​3. 국내에서 생산한 생화를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① 국내생산 생화의 경우 소..

​​​◆ 영세율 공급시기 1. 중간지급조건부로 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직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입니다.즉, 수출재화가 중간지급조건부, 검수조건부 거래라 하더라도 공급시기는 선적일로 보는 것입니다. ​◆ 영세율 과세표준​1. 수출물품의 선적일이 각 토·일요일인 경우 환율적용 기준일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선적일이 토요일인 경우 토요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선적일이 일요일인 경우 그 전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2. 수출신용장의 금액과 실제 수출금액이 다른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나요?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

◆ 신용카 드매입전표  1. 종업원·가족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종업원 및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도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법인 명의 또는 소속 임직원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법인 명의 또는 소속 임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3.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 공제할 수 있는 ..

◆ 대손세액공제  1.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경정청구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법인세 결산 또는 신고조정시 대손 미계상 분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면법인세 결산 또는 신고조정시 대손금으로 손금계상되지 않은 매출채권도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3. 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면제해 준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해 준 경우,당해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4. 폐업일 이후 대손..

◆ 의제매입세액  1. 면세포기자가 영세율 적용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면세사업자가 면세포기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 : 제조·가공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하기 때문임).  2. 건설업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되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주문 도시락 제조·판매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사업자가 접객시설 없이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제조업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4.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공통매입세액  1. 과세와 면세 공통 사용 예정인 지점건물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의 정산은 어떻게 하는가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과세와 면세사업에 사용할 지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어느 쪽에서도 가능합니다.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이 포함되나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 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3.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지 않고 전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에 구제방법은? 안분계산대상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정산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