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10년이 중요한 이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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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위해 사전증여를 한다면 증여 후 10년간 유념해야 할 3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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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증여 후 10년 이상 살아야 한다. 만약 10년 내에 사망한다면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10년 내에 상속이 일어난다고 해도 사전증여가 불리한 것은 아니다. 다만 10년 이후에 상속이 발생할 경우보다는 세금 측면에서 불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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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부친과 아들, 딸 총 3명인 가족이 있다. 부친이 지금 15억원짜리 A아파트와 10억원짜리 B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다. 미래 상속시점에 A아파트는 20억원, B아파트는 15억원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B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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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 사전증여 없이 A·B아파트를 상속한 경우 상속세는 10억4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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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35억원-일괄공제 5억원)×50%-누진공제 4억6000만원=상속세 10억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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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증여 후 10년 내에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총 세부담은 8억400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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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여세=(10억원-5000만원)×30%-누진공제 6000만원=2억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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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속세=(20억원+증여재산 10억원-일괄공제 5억원)×40%-누진공제 1억6000만원-사전증여세 2억2500만원=6억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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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총 세부담=증여세 2억2500만원+상속세 6억1500만원=8억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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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증여 후 10년 이후에 상속이 발생한 경우라면 총 부담세액은 6억650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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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여세=(10억원-5000만원)×30%-누진공제 6000만원=2억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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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속세=(20억원-일괄공제 5억원)×40%-누진공제 1억6000만원=4억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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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총 세부담=증여세 2억2500만원+상속세 4억4000만원=6억6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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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가지 사례를 보면 사전증여가 상속세 절세에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절세금액이 큰 것은 증여 후 10년 이후에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사전증여는 건강할 때 되도록 일찍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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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고려할 사항은 증여가액은 최종 증여를 받은 시점부터 소급하여 10년간 증여한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점이다. 최초 증여 후 10년 이내에 추가 증여를 할 경우 종전에 증여한 가액이 합산되어 높은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나누여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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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모가 보유하는 4억원짜리 A오피스텔과 3억원짜리 B오피스텔 두 채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향후 증여시점에 A오피스텔은 6억원, B오피스텔은 5억원으로 가치가 상승하였다고 가정)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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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두 채를 모두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1억350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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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5000만원)×30%-누진공제 6000만원=증여세 1억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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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금 A오피스텔을 증여하고 10년 내에 B오피스텔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1억950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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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오피스텔 증여세=(4억원-5000만원)×20%-누진공제 1000만원=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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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B오피스텔 증여 시 증여세=(B오피스텔 5억원+A오피스텔4억원-5000만원)×30%-누진공제 6000만원-종전 증여세 6000만원=1억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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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증여세 총 부담액=6000만원+1억3500만원=1억9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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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금 A오피스텔을 증여하고 10년 이후에 B오피스텔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1억400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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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오피스텔 증여세=(4억원-5000만원)×20%-누진공제 1000만원=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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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B오피스텔 증여 시 증여세=(5억원-5000만원)×20%-누진공제 1000만원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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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증여세 총 부담액=6000만원+8000만원=1억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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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치 상승 후에 한꺼번에 증여한 경우 증여세는 2억600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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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5억원-5000만원)×40%-누진공제 1억6000만원=2억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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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를 살펴보면 (3)의 경우처럼 증여를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실행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령 (2)와 같이 10년 내에 재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가치가 상승한다면 (4)와 같이 늦게 증여하는 것보다는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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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는 증여를 받은 부동산을 10년 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액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데,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는 증여받은 가액이지만 10년 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증여한 사람이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때 증여받으면서 납부한 증여세를 전액 공제해주면 손해가 아니지만 증여세를 세액이 아닌 비용으로 공제해 주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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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친이 10년 전 5억원에 산 상가가 지금 10억원이고 향후 양도시점에 15억원이 될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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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친이 증여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세는 2억8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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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취득가액 5억원-장특공제 3억원)×42%-누진공제 3540만원+지방세 10%=2억8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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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자녀에게 지금 증여하고 자녀가 10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세부담은 4억6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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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여세=(10억원-5000만원)×30%-누진공제 6000만원=2억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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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녀의 양도세=(15억원-부친의 취득가액 5억원-장특공제 3억원-자녀의 증여세 2억2500만원)×40%-누진공제 2540만원+지방세 10%=1억8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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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부담 총합계=증여세 2억2500만원+양도세 1억8100만원=4억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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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나 자녀에게 지금 증여하고 자녀가 10년 이후에 양도한 경우 세부담은 3억7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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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여세=(10억원-5000만원)×30%-누진공제 6000만원=2억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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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녀의 양도세=(15억원-자녀의 증여가액 10억원-장특공제 1억원)×40%-누진공제 2540만원+지방세 10%=1억4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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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부담 총합계=증여세 2억2500만원+양도세 1억4800만원=3억7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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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를 보면 증여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가 가장 세금이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경우 자녀에게 증여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까지를 고려하여 비교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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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의 경우에서 부친이 15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세 2억8400만원을 납부한 후 잔액 12억1600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3억600만원이며 양도세와 증여세를 합한 총 부담세액은 5억900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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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15억원-양도세 2억8400만원-증여공제 5000만원)×40%-누진공제 1억6000만원=3억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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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라도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설령 증여 후 10년 내에 양도한다고 해도 부담세액은 4억600만원으로 부친이 직접 양도 후에 증여하는 경우의 세금 5억9000만원보다는 적다. 10년 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증가한다는 것을 염려하여 사전증여를 고민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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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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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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