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주의해야

​

분양권은 2021.1.1.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으로 취득한 분부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

따라서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가 주택(주택 부수토지를 포함)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

기존(2020.12.31. 이전)에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분양권(입주권 제외)의 취득시기는 잔금일과 준공일중 나중에 도래한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

구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잔금청산일(또는 준공일)일로부터 3년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이때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기’는 구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여야 합니다.

​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사람은 기존주택을 언제까지 매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될까요?

​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후 3년이내 주택을 양도해야만 1세대1주택 양도세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원칙적으로 주택을 취득한날부터 1년이상이 지난후 분양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까요?

​

실거주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

②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

③ 1세대1주택 보유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분양권을 취득할 것

​

④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보유기간(2년)과 조정대상지역 공고후 취득시 거주기간 요건(2년)을 충족할 것

​

⑤ 2022.2.15.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는 종전주택 취득후 1년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할 것

​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

20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있고, 일반주택을 나중에 취득하 경우에는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서면-2023-부동산-0225, 2023.03.13.).

​

결국 20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비과세방식은 반드시 주택(선취득) + 분양권(후취득) 비과세 특례만이 인정됩니다.

​

유사한 사례를 보면, 20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0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에도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서면-2022-부동산-0329, 2022.12.13.),

​

20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2개 있을 경우에도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 2022.09.20.).

​

분양권이 중과적용시 주택수 계산에 영향을 미칠까요?

​

2021.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 분양권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적용대상 분양권은 2021.1.1.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으로 취득한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출처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분양권취득 #분양권비과세적용 #분양권주택수에포함 #분양권양도전문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