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1주 15시간 이상 1년 근무시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1년에 15일 연차휴가 부여

1일 4시간 근로자의 휴게시간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 반드시 부여해야...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 1주 15시간 이상 1년 근무시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1년에 15일 연차휴가 부여 ■ 사실관계 및 질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세무사입니다. 저희 사무실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고 있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은 파트타이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트타이머는 매주 월요일 8시간, 수요일 6시간, 금요일 4시간 등 1주일에 18시간 근무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파트타이머도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1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요? ■ 답변 및 설명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서 운영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15일 × (18시간 / 40시간) × 8시간 = 54시간이므로 1년에 54시간의 연차휴가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위 파트타이머는 월요일 8시간, 수요일 6시간, 금요일 4시간을 근무하므로 만약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8시간을, 수요일에 사용하면 6시간을, 금요일에 사용하면 4시간을 연차휴가시간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1년간 사용한 연차휴가시간이 총 45시간이라면 나머지 9시간(= 54시간-45시간)은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과-2754, 2021.12.3.) 1.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호(나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을 준용하여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 1일 4시간 근로자의 휴게시간 -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 반드시 부여해야... ■ 사실관계 및 질의 저희 사무실 직원들은 09시부터 18시까지 1일 8시간 근로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연차휴가를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반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 반차는 09시부터 13시까지이고, 오후 반차는 14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 4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4시간 근로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부여해야 하는지요? 또한 1일 4시간 근로(오전 알바 09시부터 13시까지, 오후 알바 14시부터 18시까지)하고, 시급 1만 원(일당 4만 원)인 알바를 채용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요? ■ 답변 및 설명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4시간을 근로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갖고 4시간 30분간 사업장에 머물다가 퇴근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시업시각 전 또는 종업시각 이후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합니다. 시급 1만 원이고, 1일 4시간 근로하는 알바인 경우 09시부터 근로를 시작하면 13시30분까지 근로를 해야 하며,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갖게 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4시간 근로한 일당은 4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갖지 않고 30분 일찍 근로를 마치는 것을 원합니다. 중간에 무급 휴게시간 30분을 갖고 30분 늦게 업무를 마치는 것을 원하는 근로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근로자가 희망해서 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오전 4시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시간을 09:00부터 12:59까지로 기재합니다. 시업시각이 09:00이고 종업시각이 12:59이므로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임금은 4시간분을 전부 지급합니다. 꼼수라고 볼 수도 있으나 현행 법 체계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에는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행 법 규정에서는 4시간을 근무하면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휴식을 가져야 하고, 이 규정으로 인해 4시간만 일해도 4시간 30분 동안 일터에 머물러야 한다는 불편함이 제기됩니다.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휴게시간을 갖지 않고 퇴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반차휴가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후 반차가 14:00부터 18:00까지라고 할 때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적용하면 14:00부터 근로를 시작하고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갖고 18:30에 퇴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오후 반차 근로시간을 14:01부터 18:00(3시간 59분)으로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근로개선정책과-4279, 2012.8.23.) 노사가 휴게시간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기법 위반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됨. ​ 출처: 세무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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