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세무사 정해경입니다. 24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강남세무서, 역삼세무서 등 여러 세무서에서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자금출처조사 그리고 법인조사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현재 상속과 증여, 양도 등 재산 분야의 세무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상속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많이 질문하시는 ‘부모님 돌아가신 후 주택 상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 신고의 필요성우선, 많은 분들이 상속세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부과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속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가 불필요..

연로한 부모님이 계시는 세대에는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 수 있다.  상속이 개시(부모가 돌아가심)될 경우 남겨진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리(배분)할 것인가 또는 살아 계실 때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려 해도 각각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가를 하게 되면 자칫 1세대 2주택이 돼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것이다.  세금 신고와 관련된 업무가 일상화돼 있는 현업 세무사 경험에 비춰 보면 억울한 세금의 대부분은 규정상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세금에 대한 사전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이에 알아두면 좋을 만한 두 가지 과제를 선정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는 상속 주택 관련 절세방안이다.  일반 서민들의 경우 상속이 개시돼도 돌아가신 부모님(피상속인)이 남겨준 재산을 정리해 보면 가장 ..

12월 2일까지 납부홈택스·손택스서 고지세액 조회 가능   4일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이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3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이번에 납부한 세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자 등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돼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내달 2일까지 중간예납을 완료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

2024년부터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대주주 요건을 피하거나 최적의 세금 전략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완화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구체적인 절세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4년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변경주요 변화는 대주주 과세 기준이 되는 종목당 보유금액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된 것입니다. 이 변경은 특히 소규모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식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컸으나, 이제는 50억 원 미만 보유자들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2. 대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 자녀에게 미리 자산을 이전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동산을 증여할지 매매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력 24년의 상속·증여·양도 전문 세무사 정해경님의 조언을 통해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할 때의 절세 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5년 전 5억 원에 구입한 아파트가 현재 30억 원으로 가치가 올랐다면 자녀에게 매매할 경우 양도세는 약 7.9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매매는 물물교환에 해당하며, 자녀에게 부동산을 판매함으로써 자산을 이전하는 효과는 없으므로 그 금액을 자녀에게 넘기려면 추가로 상속이나 증여를 ..

​​고령층 자산가들 사이에서 손주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 증여가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나 손녀에게 직접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고령층 자산가들이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세대 간에 이전하고 절세를 고려하는 새로운 트렌드입니다.2024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에서 이러한 전략이 확산되고 있으며,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절세할 수 있는 방법과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1. 세대생략 증여란?세대생략 증여란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주 세대에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대생략 상속·증여’**로 불립니다. 일반적인 상속과 달리 손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된 세율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보증금반환은 누가?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원고와 피고는 망인이 보유한 상가건물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와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진행하였고,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 상가건물의 소유권은 피고가 단독으로 보유하되 피고의 구체적상속분과 상가건물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상속개시 이후부터 위 결정 확정일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취한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 소송에서 피고는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차보증금과 자신이 납부하였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을 받게 될 경우, 그 재산의 평가액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떤 기준에 따라 평가액을 산정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에 대한 주요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 원칙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형성된 가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매가, 감정가, 공매가, 경매가 등이 포함됩니다.​2. 시가 평가 기준일과 예외 사항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