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양도세 전액 부담할 때 양도가액 처리 방안과 세법 적용 해석

 

 

 

“매수자가 매매거래 발생 양도소득세 전액 부담 경우 양도세는 양도가액 합산”

기획재정부, 양도소득세 전액 부담 약정 경우 양도세 계산방법 유권해석

 

부동산 및 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주로 양도자가 부담하지만, 실무에서는 종종 매수자가 이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유권해석은 이러한 경우에 양도세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해당 해석은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자산 거래에서 실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매수자 부담 양도세는 양도가액에 포함

기획재정부는 최근 양도세 전액을 매수자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른 양도가액 정의와 맞물려 세무계에서 중요한 해석으로 여겨집니다.

 

▷ 주요 내용

*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세 전액은 양도가액에 포함

매매거래에서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할 경우, 그 금액은 단순히 별도 항목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양도가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 적용 시점

새로운 해석은 해당 해석이 내려진 이후의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과거 거래분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양도세 부담 약정과 양도가액의 정의

 

▷ 양도가액이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나 시장 가격 대비 지나치게 높은 거래가액 등은 세법의 특례 규정을 통해 보정됩니다.

 

▷ 매수자가 부담한 금액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이유

•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세는 거래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금액입니다.
• 이는 결국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거래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양도가액 산정 시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3. 사례 분석: 매수자 부담 양도세가 양도가액에 미치는 영향

 

▷ 사례: 10억 원 자산 양도

• 매매계약 조건: 자산 A의 양도 금액은 10억 원. 매수자가 양도세 1억 원을 부담.
• 기존 해석: 양도세 부담 금액(1억 원)을 별도 처리.
• 유권해석 적용 후:
• 양도가액 = 10억 원 + 1억 원 = 11억 원
• 양도소득세는 11억 원을 기준으로 재계산됩니다.

 

▷ 결과

양도세 부담 약정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세 산출 기반 금액이 증가하게 되어 양도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특히 대규모 거래에서 세금 부담 구조를 재조정해야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이번 해석이 미치는 영향

 

▷긍정적 영향

• 세법 적용 명확성 강화:
• 매매계약서에 양도세 부담 약정을 포함하는 경우 세무 처리에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조세 정의 구현:
• 실질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 주의사항

• 양도자 세 부담 증가 가능성
•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하더라도, 결국 양도가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양도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 작성 중요성 강화
• 거래 조건과 세금 부담 방식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으면 과세당국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현행 소득세법과 유권해석의 조화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정의

• 실지 거래가액 기준
• 양도 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합의한 금액이 양도가액의 기준이 됩니다.
•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한 경우 이를 실질 거래가액으로 보고 합산해야 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해석입니다.

 

▷ 관련 특례 조항

특수관계인 간 거래

양도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양도하면 해당 초과 금액은 별도로 과세됩니다.

이는 매수자 부담 금액이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6. 실무적 대응 방안

 

① 계약 조건 명확화

매매계약서에 양도세 부담 조건과 양도가액 산정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매수자가 부담한 금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포함된다"는 문구를 추가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② 세금 시뮬레이션 활용

거래 전 세금 부담을 사전에 계산하여 양도자와 매수자의 부담을 조율하세요.

특히, 대규모 자산 거래 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③ 유권해석 적용 시점 확인

이번 유권해석은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계약 시점과 적용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7. 결론: 양도세 부담 약정,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기획재정부의 이번 해석은 양도세 부담 약정이 거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양도자와 매수자 모두가 세금 부담의 변화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 작성과 세금 시뮬레이션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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