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시 외 인구감소지역 4억 별장에 1주택자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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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컨드 홈' 활성화 적용 지역 및 취득 주택 가액 기준 확정…올해 1월 4일 취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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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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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주택자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 자격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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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 중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세컨드 홈(2nd home)' 활성화' 관련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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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1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생활인구'와 '방문인구' 그리고 '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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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 특례 적용 여부.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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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 활성화는 별장 등 용도로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구매할 때 세제 혜택을 부여해 해당 지역 생활인구(하루 머무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사람)를 늘리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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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시·군·구 가운데 83곳을 세컨드 홈 활성화 적용 대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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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인 경기 가평군과 광역시에 속한 부산 동구와 서구, 영도구 그리고 대구 남구와 서구는 부동산 투기 등 우려를 이유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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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그리고 경기 연천군은 수도권임에도 '접경 지역'인 점이 고려돼 세컨드 홈 활성화 지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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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뿐 아니라 양도세·재산세도 특례 적용

세제별 세컨드 홈 지원 특례.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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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에 속하지만, 구가 아닌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도 세컨드 홈 특례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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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 활성화 적용 지역에서 1세대 1주택 특례가 유지되는 취득 주택 가액 기준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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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공시가격 4억 원 주택은 통상 취득가액 6억 원 주택에 상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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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경우 종부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 특례 기준이 각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세컨드 홈에 더 큰 혜택이 부여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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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 세 부담 경감 예시.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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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은 1주택 특례가 종부세에만 적용되지만, 세컨드 홈은 종부세는 물론 양도세와 재산세까지 1주택 특례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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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이 제시된 1월 4일 취득분부터 1주택 특례가 적용되도록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을 조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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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내에 관광단지 지정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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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지역특화형비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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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규모가 5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관광단지 신설이 허용되지만, 인구감소지역 시와 군에서는 그 1/10인 5만 제곱미터만 넘어도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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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에는 기반시설 우선 설치와 개발부담금 면제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되는데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관광기금 융자 금리 최대 1.25%p 인하와 재산세 최대 100% 감면 등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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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의 경우는 관광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도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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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소규모 관광단지 추진 계획.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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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전수 조사를 통해 충북 제천시 '의림지 관광휴향형 리조트' 등 7개 시･군, 10개 사업(사업비 1.4조 원 규모)을 소규모 관광단지 우선 지정 후보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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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형비자' 참여 지역 및 쿼터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인력 및 정주인구 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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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비자는 지역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업과 창업을 조건으로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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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특화형비자 참여 지역을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66개 기초지자체로 넓히고, 쿼터는 지난해 1500명에서 올해는 3291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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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컷뉴스( https://url.kr/b71a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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