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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지식인 QnA/부가가치세 (45)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1. 부가가치세란 과연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줄여서 이하 부가세)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2. 이런 부가가치세, 누가 신고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 법인사업자 2)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는 부가세 신고해야 합니다. 3)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대상 아닙니다. 3. 그렇다면 신고대상자들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요? 1) 법인사업자:1녕에 네번, 분기별로 나누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각 2회씩 *법인 예정신고는 각각 4월 25일, 10월 25일 까지 해요.! 2) 개인사업자: 1년에 한번, 다음해 1월 25일까지 3)일반과세..

○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가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는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 설령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전산으로 관리하고 그 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처럼 평생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질사업자가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3.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되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또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실질사업자가 체납 등을 하면 재산 압류 및 신용불량자 등재 등의 처분과 기타 사업상 거래에 대한 채무관계로 거래처 등으로부터 소..

○ 사업을 하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날 들을 말합니다. ①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날 ②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③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2.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폐업신고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신청한 장소에 사업을 하고 있다는 표시로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등 기본적인 사항이 기재된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며 부가세 등 여러 가지신고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폐업을 하기도 합니다. 사업자 폐업은 그냥 사업장만 문 닫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동일하게 세무서에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세 사업자라면 기간에 맞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을 한 경우일지라도 신고 의무는 남아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폐업을 한 경우라면 각종 세금의 신고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

▶기간 및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연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이 과정은 사업자의 세금 관련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 재정 운영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기간은 7월로, 이때는 전반기이 세금을 신고하게 되며, 두 번째 기간은 다음 해 2월에 이루어져 전년도 하반기의 부가세를 확정합니다. 이렇게 연간 두 번의 신고 과정은 사업자가 꾸준히 세금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는 이러한 연간 신고 과정의 일환으로, 사업자가 6개월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2023년 기간 및 대상자 구분 2023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은 10월 1일부터 25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부가세 납부·환급 가이드 10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의 달이다. 간이과세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매년 1월과 7월 2번에 걸쳐 부가가치세 확정 하고 납부한다. 6개월치의 부가세를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과세대상기간을 절반으로 나눠 3개월치 씩 1년에 총 4번 납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정신고다. 하지만 부가세를 아무리 1년에 4번으로 나눠낸다고 해도 영세한 사업자들에게는 부담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또 가게 인테리아나 설비에 투자를 많이 해 매입 증빙자료가 많다면, 부가세를 미리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다. 부가세 납부 연기와 부가세 조기 환급에..

가산세 가산세 : 가산세명, 가산세액 계산 포함 가산세명 가산세액 계산 무신고 부당 무신고납부세액×40% or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0.5% 미등록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명의위장 등록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2%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1%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 : 업종, 세율 포함 업종 세율 모든 업종 10%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6.30. 이전)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6.30. 이전) - 업종, 부가가치율 포함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업종, 부가가치율 포함 업 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