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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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세기본법 가산세 중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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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세 무신고가산세(일반)=Max(무신고납부세액의 20%, 수입금액의 0.07%) 여기서 수입금액이 정확히 어떤 금액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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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보니 "법인세법에 의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수입금액"이라고 나와있는데, 해당 수입금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접대비 한도 계산시 수입금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1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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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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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산세에서 수입금액은 누락된 매출액을 말합니다.

매출액 10억원을 신고누락하였는데 필요경비가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법인세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10억원 * 0.07% = 700,000원 만큼의 가산세를 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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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필요경비가 전혀 없었다면 10억원의 매출누락이면

누락된 본세 1.7억원에 대한 20%의 가산세는 3,4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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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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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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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 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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