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적 리스크

 

 

 

권리금은 사업 양도·양수 거래에서 중요한 요소로, 정확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법적·세무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라 권리금을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세금 납부 의무를 지키는 것을 넘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과세당국의 조사와 제재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권리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리스크를 살펴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1.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

 

(1) 가산세 종류와 금액

권리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은 다음과 같은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10%

예를 들어, 1억 원을 누락하면 1,000만 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미납부 가산세: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 금액에 대해 하루 0.025%의 이자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권리금 거래 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권리금 금액의 2%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2) 원천징수 누락

권리금을 지급한 양수인이 8.8%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양수인이 세무서로부터 직접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무조사 및 거래 검증 강화

 

(1) 권리금 거래는 세무서의 주요 검증 대상

권리금은 부동산 및 사업체 거래에서 주요 자산으로 간주되며, 신고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누락된 경우 과세당국은 이를 이상 거래로 보고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 권리금의 실제 거래 내역, 계약서, 금융거래 기록 등을 통해 신고 누락 여부를 검증합니다.

특히, 현금 거래로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추적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신고를 누락하면 과세당국이 이를 불법 탈세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추징세액과 불이익

세무조사를 통해 신고 누락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징세액: 미신고 금액에 대해 원천세 및 지방세를 포함하여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법적 처벌: 고의적인 탈세로 간주되면 과태료 및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양수·양도자 간의 분쟁 발생 가능성

권리금 신고와 관련된 문제는 양수자와 양도자 간의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분쟁 사례

▷ 양도자 신고 누락 문제

양도자가 권리금을 과소 신고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양수인에게도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 양수자 경비 계상 문제

권리금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누락한 경우, 추후 세무서의 경비 인정 거부로 인해 경비 부족에 따른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권리금 세금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

권리금 신고와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세요

 

(1) 계약서 작성 시 거래 조건 명확화

권리금 금액과 지급 방식, 원천징수 여부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세요.

특히, 원천징수 8.8%와 관련된 항목을 양수·양도자 간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세무 전문가의 상담 활용

권리금 거래는 세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세무사나 회계사의 상담을 통해 신고 및 절차를 확인하세요.

(3) 전자 계산서 발급 및 신고

권리금 거래는 반드시 전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누락 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결론: 권리금 거래, 투명한 신고가 가장 중요

권리금은 사업 양도·양수의 중요한 요소이자, 세무서가 주시하는 민감한 항목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신고는 불필요한 가산세와 세무조사,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거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세무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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