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주식에 대한 국외전출세 신고해야

 

 

 

 

국내 거주자(대주주로 한정)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경우 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일명 “국외전출세”를 부과하고 있죠.

 

2018.1.1. 이후 출국하는 거주자부터 과세하고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을 것

②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보유하는 대주주일 것

 

국외전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거주자·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국제세원-4285, 2024.05.02.).

 

양도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말 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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