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금 인출, 가족동의 없이도 30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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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9개 금융업 협회와 협의… 금융회사별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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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별로 달랐던 상속인 제출서류가 표준화되는 등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절차가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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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8일 9개 금융업 협회와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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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회사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제각각이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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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서류, 신청서 양식,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회사 직원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제출서류, 관련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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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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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의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요청이 아닌 일부의 요청만으로도 인출이 가능한데, 그간의 경제 규모 확대 등을 반영해 한도를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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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별로 상속 금융재산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상속인 중 1인의 요청만으로도 상속 금융재산 인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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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에서도 상속예금 인출이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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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감원은 금융회사별 판단에 따라 절차 간소화 적용 여부‧요건‧한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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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및 관련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상속인의 불편과 혼란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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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동일업권인 경우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을 통해 상속예금 인출이 가능해지는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상속 금융재산이 소액일 경우 일부 상속인의 요청으로도 인출 가능토록 함으로써 상속인의 해외체류, 입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인출 불편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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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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