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아 양도하는 토지는 모두 비사업용토지 중과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 번에는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중과를 받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곳과 거리가 먼 곳에 토지가 있는 경우 양도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누진세율에 10%의 세율을 더하는 중과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예외 중의 하나가 상속받은 토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토지를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의하면

① 2016. 12. 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 (당연히 지금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②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 임야.목장용지

 

이 두 가지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더라도 비사업용토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8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데, 그 거주지가 농지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만이 해당됩니다.

임야는 경작할 수 없으므로, 거주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이 번에는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 시 비사업용토지의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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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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