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이 번에는 증여를 통한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하였다가 10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적용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친인척에게 증여를 하였다가 10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그 친인척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산한 것과 거주자가 증여없이 직접양도 했을 경우 나오는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후자가 더 클 경우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년 전에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비사업용 토지가 있는데 그 취득가액이 개별공시지가로 1,000만원입니다.

 

3년 전에 조카에게 증여하였는데, 증여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1억원으로 조카는 증여세를 900만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 그 토지를 2억원에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는 2,000만원으로 계산되어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그 토지을 2억원에 양도한다면 대략 5,0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조카에게 증여한 뒤에 양도한 결과로 내야할 세금이 약 2,100만원가량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이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조카에게 증여한 뒤 양도한 거래내역을 부인하고 본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5,000만원으로 과세하고

조카가 낸 증여세 900만원은 환급합니다.

 

증여를 통한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위와같이 증여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증여를 통한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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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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