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상속공제, 배우자 배제는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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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담을 하면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논하다 보면 울컥하는 게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으로서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공제를 못받고, 동거한 자녀가 상속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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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된 배우자와 함께 취득하고 생활하면서 정든 집의 소유권을 세금 때문에 자녀명의로 해야 한다는 점이 안타깝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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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하면서 소유권 배분시 세금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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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동거주택을 자녀가 상속받으면 결국 자녀의 집에 얹혀 살게 되는 셈이고, 잘못하면 쫒겨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입법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을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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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규정이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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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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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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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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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배우자 제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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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기간은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며,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으로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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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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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가액(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그 공제한도는 6억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주택이 10억원인데 담보된 채무가 5억원이면, 5억원(10억 – 5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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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공동소유한 경우에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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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은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법령해석재산-1043,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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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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