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지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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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 절세방법에 앞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8년 재촌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동일하게 상속농지도 8년이라는 자경기간이 충족돼야 하고, 양도시점에 경작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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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감면의 요건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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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농지소재지에 거주해야한다(재촌요건). 본인의 거주지와 농지소재지가 인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로 30㎞ 이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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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직접 자경해야 한다. 농작업에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직접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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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소득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 실제 경작을 하더라도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농업·임업·부동산임대업·농가부업소득은 제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이상인 경우(도소매등 : 3억 원 / 제조업·음식업 등 : 1억 5000만 원 / 서비스업 : 7500만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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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요건을 8년 이상 충족했을 경우 8년 자경감면의 요건을 충족했다 할 수 있고, (공부상 요건을 맞게 했더라도, 실제 직접자경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년 이내 1억 원, 5년 이내 2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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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그렇다면 8년 자경감면을 모두충족한 아버지가 사망해 자녀에게 상속을 했고, 그 농지를 자녀가 양도한다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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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12항에 따라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고,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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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상속받고 3년 이내 양도 등을 하면 아버지가 충족한 8년 자경감면을 상속받은 자녀가 이어받아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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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아버지가 상속한 농지가 8년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했지만, 상속받고 3년이 지난 시점에 양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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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내 처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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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11항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해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면 피상속인이 충족한 요건을 자경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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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모님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는 처분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해 감면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합산해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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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 상속인이 여러 명이며,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했을 경우 감면을 양도인별로 받을 수 있을까? 피상속인은 1인인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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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인세(인별과세)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개인별로 부과한다는 것이고, 감면도 인별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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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전일보(http://www.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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