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상속재산분할,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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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은 배우자를 제외하면 동순위 상속인간에는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이 법정상속인 및 상속분이 정해진대로 나누어져 상속된다면 상속인간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없지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 중 일부에게 증여를 했거나 유언장을 작성해 유증을 한 경우, 또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적으로 기여를 한 경우 등에는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위 증여나 유증 등 특별수익 또는 기여분을 반영한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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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상속재산분할이라 하는데, 상속재산분할은 크게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그 유언에 따르는 방법, 상속인들간 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그 결정에 따르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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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2번째,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본다면, 첫째,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참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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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단 한명이라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상속재산분할은 무효가 되고, 만약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어 친권자와 이해상방행위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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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가능하며, 만약 피상속이 사망하기 전 상속인들간 상속재산에 관해 협의를 한 경우(이는 피상속인 사망 전 상속포기를 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는 무효가 되며, 이후 상속재산분할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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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특정해야 한다. 만약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확인이 안된 재산이 추후 나타난다면 이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돼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며 협의서에 추후 발견되는 재산에 대한 처분방법 등에 대해서도 기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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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해제를 할 수 있으나 그 해제를 위해서는 협의서를 작성할 때와 같이 모든 공동상속인이 해제에 동의해야 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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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이행을 상대방이 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의때부터 위약금이나 위약벌 등 간접강제 등을 협의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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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적인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으며 그 외 유류분반환청구권 역시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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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판례상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상속재산이나 증여된 상속재산 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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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언뜻 상속인들간 협의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생각에 쉽게 체결하지만 이와 관련한 여러 법적 쟁점들에 대한 검토 없이 만연히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 추후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추후 발생할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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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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