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양도세 절세, 취득가액을 높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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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세가 고민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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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상속세신고를 감정가액으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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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최소 10억(일괄공제 5억 + 배우자 상속공제 5억),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최소 5억(일괄공제 5억)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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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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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속받은 지방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의 시세가 10억이고, 개별공시지가는 2억인 경우, 10억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상속세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동 토지를 매각시 양도세가 없게 됩니다. 취득가액이 상속세 신고가액이 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양도세가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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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미달인 경우에만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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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상속세 부담액과 양도세부담액을 비교하여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담하더라도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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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받으면 취득세 부담액이 늘어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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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도 2023년에도, 이후에도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부담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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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매매계약을 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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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금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는 없고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만 내면 됩니다. 당연히 양도세부담과 상속세 부담을 비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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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법정결정기한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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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 등의 가액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시가인정)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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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상속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데, 양도세 부담액과 비교하여 신청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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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부동산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중에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관할세무서장의 신청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세 등을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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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이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후 3개월)까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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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소급감정을 함으로써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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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1.이후 양도분부터 세무서장이 결정·경정 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있으므로 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부산지법 2021구합23122,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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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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