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생략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 상속세에서 공제될까?

 

 

 

 

◆ 세대생략증여란?

세대생략증여는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증여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30%의 할증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부(富)의 대물림을 막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세대생략증여 후 상속이 개시될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

 

1.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13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일정 기간 내의 증여일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합산됨.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합산됨.

따라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세대생략증여를 했을 때, 이 손자녀가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인이 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2. 대습상속인의 경우

대습상속이란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7년 전에 증여했을 당시 아버지가 살아있었지만, 이후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손자는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상속인이 아닌 상태에서 받은 증여이므로 원칙적으로 5년 내 증여분만 합산해야 합니다.
• 그러나 상속 개시 시점에서 손자가 상속인(대습상속인)이 된다면, 10년 내 증여분도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 10년 내 증여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장 표창장 / 상속증여양도전문 정해경세무사 / 더감세무회계

 

 

◆ 이미 납부한 증여세, 상속세에서 공제 가능할까?

 

1. 기납부 증여세 공제 규정

상증세법 제28조에 따르면, 상속세 계산 시 과거 증여로 인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즉, 증여세를 미리 냈다면, 동일한 재산에 대해 이중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세대생략증여의 할증과세액도 공제될까?

일반 증여와 달리, 세대생략증여에는 30% 할증과세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손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일반 증여보다 더 많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할증된 세금도 상속세에서 공제될까요?

 

•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세에서 공제 가능한 증여세에는 할증과세액도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즉,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한 후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경우, 손자가 이미 납부한 할증과세액까지 포함하여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경력 24년 자금출처조사및 법인조사 /정해경 세무사/ 더감세무회계

 

 

◆ 결론 및 실무 적용 시 유의점

 

1. 세대생략증여 후 상속 시 체크리스트

• 상속 개시일 기준 손자가 상속인인지(대습상속 여부 포함) 확인하기.
•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는지 여부 파악하기.
• 기납부한 증여세의 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액 계산하기.

 

2. 실무적 팁

* 미리 절세 전략을 세우기: 세대생략증여는 할증과세가 적용되므로, 증여 및 상속 시점별로 세금 부담을 계산하여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여 및 상속세 신고 철저히 하기: 증여세와 상속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 규정을 정확히 반영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 필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복잡한 규정이 많으므로, 세무사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세금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마무리

세대생략증여는 일반 증여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기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할증과세된 부분까지 공제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상속 및 증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을 효과적으로 이전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증여와 상속의 시기를 잘 조절하고, 법적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상속 및 증여 관련 법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며, 합리적인 절세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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