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용증, 공증보다 중요한 것은 원금 상환! 올바른 작성법과 주의사항

 

 

 

◆ 가족 간 차용증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차용증입니다. 특히 자녀가 주택을 임차하거나 매입할 때 고액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실질적인 원금 상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차용증이란 무엇인가?

 

차용증(借用證)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려 썼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로, 정식 명칭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 이는 대여자와 차용자 간의 자금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와 상환 약속을 기록한 문서로서,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네이버, 유튜브 등에서 차용증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자녀 간 금전 거래 시 차용증만 작성하면 문제가 없으며, 2억 1,0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된다는 등의 정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금 거래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은 정보로, 실제 세무조사 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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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

 

차용증을 작성하면 법적으로 대여 계약이 성립되지만, 세무당국은 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닌 실제 상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증을 받았다고 해도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원금과 이자의 실제 상환 여부입니다.

즉, 아무리 차용증을 잘 작성하고 공증을 받더라도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증은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을 강하게 입증하는 역할을 하지만, 차용이 아닌 증여로 판단될 경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 세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차용증 작성법

 

1. 변제기간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문서 작성 자체에만 집중하고 실제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변제기간과 변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매년 일정 금액을 상환한다"는 식으로 설정할 경우, 현실성이 부족하면 세무조사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달 일정 금액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하는 방식이 보다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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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 간 금전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의 부모가 10년 이상에 걸쳐 원금을 상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신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85세 노부모로부터 5억 원을 빌려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례에서, 10년 상환 계획을 세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연로한 부모가 10년 동안 원금을 분할 상환받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면, 이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차용자가 소득이 없는 자녀이거나,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여를 받으면 실질적인 증여로 판단될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차용자의 소득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라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 내역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세무당국은 단순히 차용증이 존재하는지를 넘어, 실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원금과 이자가 정상적으로 상환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에는 반드시

• 이자 지급 내역을 매월 계좌이체 기록으로 남길 것
• 원금 상환 일정에 맞춰 주기적으로 원금을 갚을 것
• 자녀의 소득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변제 계획을 수립할 것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실제 차용 거래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불필요한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차용증 작성 시 핵심 포인트

 

▷ 차용증은 단순한 서류가 아닌 실제 거래를 증명하는 증거 자료입니다.

▷ 공증을 받는 것만으로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 변제기간과 변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고령의 부모가 대여자로 설정된 경우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자와 원금 상환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여 세무조사 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법적인 관점에서는 실질적인 상환이 이루어져야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서류만 믿지 말고, 실제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금 거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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