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세무조사-개인 무작위 선정 축소,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확대..)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삼쩜삼'보다 쉬운 간편환급 서비스 개발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국세청장 "세수증대 1조원 이상"

 

◆ 국세청의 주요 논의 내용

2025년 1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는 올해 국세 행정 운영 방향과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올해도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으로 이끌겠다"며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1️⃣ 간편환급 서비스 도입: 더 쉬워진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은 '삼쩜삼' 같은 민간 세무 플랫폼보다 편리하고 무료인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를 올해 3월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도 기존 60세 이상 고령자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됩니다.

➡️ 이는 세무 업무의 접근성을 높이고, 납세자 편의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 세수 1조 원 증가 예상

국세청은 거래량이 적어 시가 파악이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확대하여 상속·증여세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 청장은 "자발적 감정평가와 과세 관청 감정평가를 통해 1조 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과세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감정평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 사례입니다.

 

3️⃣ 세무조사 규모와 방향 – 효율성 강화

세무조사 규모는 1만4천 건 수준으로 유지하며, 실익이 적은 무작위 추출 방식의 개인 정기조사는 축소됩니다.

반면, 탈루 혐의가 명백한 사안과 다국적기업의 자료 제출 지연 등은 철저히 조사하여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 세무조사 방향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며, 공정한 과세 집행을 도모합니다.

 

4️⃣ 세정 지원 확대 – 국민의 어려움에 공감

재난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 기간을 기존보다 2년까지 연장합니다.

납세자 특성에 맞춘 지능형 홈택스 개선과 AI 상담 서비스 확대로 맞춤형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납세자를 배려하는 국세청의 변화가 돋보입니다.

 

◆ 국세청의 목표와 의지

강 청장은 "공정한 세법 집행과 국가 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며 세수 관리와 국민 신뢰 회복에 전념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2025년, 납세자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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