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안내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재산)전문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토지수용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토지보상금 수령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에 따라 신고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토지수용으로 토지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상금 수령일 중 빠른 날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만약 소유권 이전등기를 5월에 완료했으나 보상금은 10월쯤에 수령한 경우, 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정해야 하는지요?
2. 만약 이렇게 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면 2개월 초과로 인해 신고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3. 그리고 신고 후 잔금이 없는 상황이라면 납부 기한은 어떻게 결정되며, 보상금 수령 후에 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잔금 청산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 접수일을 양도 시기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등기를 5월에 완료하셨다면 5월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하므로, 7월 말일까지가 신고 기한입니다. 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잔금이 청산되면 실질적인 매매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반대로 잔금이 청산되지 않았더라도 등기가 완료되면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즉, 보상금 수령일이 늦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빠르다면 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입력

 

2. 신고 지연 시 가산세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세액의 20%**로 적용되며, 납부 지연 시 하루하루 이자가 계산되어 납부 지연 가산세도 추가됩니다. 따라서 납부가 어렵더라도 신고는 기한 내에 하는 것이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납부 기한과 보상금 수령 후 납부 방법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 역시 신고 기한과 동일하여, 보통 2개월 내에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납부가 어려운 경우라면 일단 신고만 기한 내에 완료하시고, 납부는 세무서에 납부서 발급을 요청하여 일정 기간 동안 납부 연기를 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후 보상금을 수령한 후 납부하실 수 있도록 세무서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토지수용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는 소유권 이전일과 보상금 수령일을 정확히 기준으로 삼아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납부 기한도 정확히 파악하여 가산세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가 문의나 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면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에게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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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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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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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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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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