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장점 비교해보고 선택해야

 

 

 

 

상속포기란 빚의 대물림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말 그대로 처음부터 승계자로서 모든 권한을 상실하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아버지가 10억 이상의 부채를 졌고, 사업을 하던 중 부도가 나서 도망을 다니다가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가정해 보자.

 

이미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상황에 돌아가시게 되었다면, 남은 유산이 거의 없고 압도적으로 많은 빚을 물려받게 되는데 이때 3개월의 기한 안에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선택해서 신고할 경우 대물림을 막는 것이 가능하다. 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승계자로서 모든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가족들이 손해를 볼 것이 없다.

 

다만 해당 절차는 개인에게 한정된 권리다. 예컨대 위의 사례에서 1순위자인 자식들이 모두 포기의 신고를 하였다면, 곧바로 2순위자인 고인의 직계존속에게 빚이 넘어가게 된다.

 

한정승인이란 상속포기와는 다르게 고인의 모든 유산과 부채를 우선 승계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예컨대 아버지가 건물을 남겼다면, 해당 절차를 진행할 경우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우선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해당 제도는 구체적으로 고인이 남긴 일체의 적극 및 소극재산을 승계한 후,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빚을 변제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승계자는 우선 신고를 통해 고인의 유산 안에서 한정되게 부채를 갚겠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이후에 청산 절차를 통해 망인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유산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변제하는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만일 이 과정에 부동산을 매도하여 현금화하면서 매각 금액이 취득가액보다 높게 책정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취득세와 별개로 양도소득세까지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는 아무리 한정승인이라 하여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승계자의 부담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상담을 통해 모든 재산과 부채에 대해 정확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세금을 물고 부동산을 처분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남는 몫이 존재한다면,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선택해야 하므로, 관련 사안에 대해 먼저 자문을 구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게 좋다.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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