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감세무회계

◆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달라질까?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양도소득세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양도가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자(판매자)**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구매자)**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면, 양도가액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양도소득세 부담 주체가 변경될 때 양도가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최근의 유권해석과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와 양도가액의 관계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매매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면 해당 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매수자가 ..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익과 손실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증권거래세는 우리가 주식을 사고팔 때 마주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증권거래세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농어촌특별세와의 관계까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 증권거래세란 무엇일까요?간단히 말하면,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2024년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주식을 매도하면 0.03%의 증권거래세와 0.15%의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합니다.하지만 2025년부터는 증권거래세는 폐지되고 농어촌특별세만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증권거래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1000만 원어치 주식을 매도한다고 가정해볼게요.증권거래세(0.03%) = 3000원농어촌특별세(0.15%)..

​​많은 사람들이 거주주택 양도 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비과세 혜택을 기대합니다. 특히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수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의 요건과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해 보겠습니다.​​1. 거주주택 비과세란?거주주택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장기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장기임대주택은 요..

가족 간의 증여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이전하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증여세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기타 친족 간의 증여세 계산 방식과 절세 팁까지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전문 지식으로 완성된 이 글을 통해 명확한 해답을 찾아보세요. 1.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례먼저, 직계존속(할아버지와 할머니)이 손자·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질문의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사례할아버지가 손자와 손녀에게 각각 2000만 원씩 증여할머니가 손자와 손녀에게 각각 2000만 원씩 증여결과손자: 총 4000만..

​​국회 농해수산위 소속 윤준병 의원, 관련 법안 대표 발의철거 명령 따르면 부속 토지 대해 2028년 말까지 재산세 30% ↓토지 양도 때도 낮은 세율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관련 조항 포함​​살고 있지 않는 집을 자발적으로 철거하면 재산세와 양도세를 경감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큰 쟁점으로 떠오른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빈집 정비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당국의 철거 명령을 이행할 경우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현재 각 지자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 등을 근거로 철..

이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세금 및 법적 문제 중 하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분류입니다. 특히 자산 처분, 사업 폐업, 법인과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비거주자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기본 개념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 소득세 및 국제 과세 문제를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비거주자: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사람주소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생활 기반이 있는 장소를 의미하며, 거소는 183일 이상 체류한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국내 체류 일수, 가족의 거주지, 자산 ..

국세청이 지난 3일 감정평가 대상을 기존 비주거용 부동산에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감평 대상과 선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규정 개정안에서는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정의를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일부를 상속‧증여하는 경우 포함)에 대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과세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감평 대상 부동산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상증세법 제23의 2조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 제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조특법 제71조..

연말정산 과다 공제 방지 위해 서비스 강화실수 아닌 '꼼수' 공제 땐 가산세 낼 수도 #1. 근로자 A 씨는 올해 초 연말정산 때 평소대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 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어머니가 지난해 6월 상가를 양도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 결국 국세청으로부터 “연말정산 과다 공제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2.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B 씨는 착오로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지 못하고 그대로 연말정산 신고를 했다가 ‘과다 공제’ 안내를 받고 소득세를 수정 신고 했다.과세 당국이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과다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5일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