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감세무회계

가족 증여 해외주식 처분기준 강화주식 증여 후 2년 내 팔면 '세금 폭탄'  배우자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2년 내 처분하면 증여 시점이 아닌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당초 정부는 해당 기간을 1년으로 하기로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증여를 통한 절세 꼼수를 막겠다는 것으로 주식의 단기 처분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최근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적용 대상 주식 기준을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에서 2년 이내로 수정하기로 했다. 양도세 이월 과세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물려받은 자산을 팔 경우 증여자가 처음 자산을 취득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

2024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 활성화와 고용 증대를 유도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지원 대상과 공제 금액, 사후 관리 규정에 있어 대폭적인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해 사업 운영에 도움을 받으세요.  ◆ 통합고용 세액공제란?통합고용 세액공제는 기업이 고용을 늘릴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규모(중소·중견·대기업), 사업장의 위치(수도권·지방), 근로자의 유형(청년, 경력단절 여성, 정규직 등)에 따라..

​​◆ 정해경 세무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세무조언국세청에서 24년 동안 근무하며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무조사를 담당한 정해경 세무사는 현재 더감세무회계의 대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과 강남·서초·송파 등 주요 세무서에서 재산팀장 및 조사반장으로 근무했던 풍부한 경험을 통해 고객들에게 체계적인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연말, 왜 주식이동과 재산 계획이 중요한가?연말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세무 전략을 점검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상속·증여·양도와 같은 재산 이동의 경우 세법상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정해경 세무사는 주식변동이나 재산 이전과 같은 복잡한 사안을 간과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증여 유형..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2회(1월, 7월)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세법과 다양한 항목들로 인해 많은 사업자가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법과 유의사항, 최신 정보를 포함한 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란?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입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정산해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결정됩니다. ▶신고 기간1기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 (7월 25일까지 신고)2기 확정신고: 7월 1일 ~..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절감에만 신경 쓰고 취득세 절세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상속세 못지않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예상치 못한 취득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당황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재산 취득세를 줄이는 방법과 관련된 유의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Q1. 상속재산 취득세, 절세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상속 과정에서 취득세는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부과되지만,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율을 낮출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입니다. 무주택자 상속 시 세율: 취득세율 2.8% 중 2%를 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으며, 반드시 **‘한국 거주자’**여야만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히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1가구 1주택 비과세란?1가구 1주택 비과세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가구: 세법상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동일 가구로 간주됩니다.1주택: 해당 가구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해야 합니다. *보유 및 거주 기간 요건일반 지역: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2017년 8월 이후 취득한 경우)..

A씨는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취소수수료 관련 고민에 부딪혔습니다. 성수기 예약이 많지만 잦은 취소로 인해 관리가 어려워지자 취소수수료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취소수수료에 부가가치세(부가세)가 포함되는지 궁금했습니다.국세청의 답변에 따르면, 예약 취소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란?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에게 통상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의 공식 답변국세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답변했습니..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시 금천구 소재 주택(1층 사무소, 2~4층 다가구주택, 이하 쟁점겸용주택)을 양도한 후 그해 말 쟁점겸용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특례를 적용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를 신고·납부했다. 국세청은 양도세 신고 내용 검토 결과, 쟁점겸용주택의 건축물대장상 1층의 용도가 사무소로 등재돼 있으나 실제 용도는 주택임을 확인했다. 이에 쟁점겸용주택을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보고, 4개층 중 1개 층만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3개 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적용해 올해 4월 A씨에게 양도세를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곧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국세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