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합가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어떤걸까?

 

 

 

 

이 번에는 혼인 합가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여러 가지 경우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1주택을 보유하는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하는 다른 사람과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각각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주택도 당연히 나중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다른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 2주택자인 사람과 1주택자인 사람이 혼인하여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자인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2년(3년)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기존의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고

나머지 주택들도 혼인 합가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혼인 합가 특례의 큰 의의는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위의 3주택자의 경우 각각 혼자였으면 비과세 혜택을 당연하게 받을 수있는 조건이었고, 따라서 혼인을 하더라도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번에는 혼인 합가 특례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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