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 준 땅 소유주가 아파트 증여시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해요.

(질문)

어머니께서 십수년전에 형제에게 명의를 빌려주신 땅이 아직 매매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까지 연체없이 이자는 잘 내고 있어요.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저(딸)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땅이 계속 매매가 되지 않고 몇년뒤에 혹여라도 이자가 연체된다거나 경매가 진행될시에 딸에게 증여했던 아파트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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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시세는 10억이고 대출은 4억정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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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땅에 대한 정리로만 끝나는지 아니면 다른 재산에대해서도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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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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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명의가 어머니로 되어있더라도,

대출에 대한 연체가 없는 상태에서

어머님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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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명의신탁한 토지라면 형식적으로는

그 명의자인 형제분들의 토지에 대한 형제분들의 대출이므로

나중에 경매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머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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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렇게되면 형제분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테니

많은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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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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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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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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