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차용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부담부증여 시 궁금한게있어서요

현재 갖고있는 집을 자식(A)이 부모에게 주려합니다.(A명의)

실거주 2년이상 한 상태이며 현재 시가는 1억4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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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담대 7천 가지고 있으며 매매당시

본인의 친형제(B)에게 5천을 차용한 상태입니다.(차용증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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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모두 부모에게 증여하거나 받은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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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으로 하면

1억4천 - 5000만 (증여공제) - 7000만(담보대출)

= 2000만원 퍼센트의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B가 부모에게 증여하는식으로 해서 증여공제금액을 제하여 세금을 0원으로 만들수 있나요?? (A, B, 부모 모두 협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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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제에게 '차용' 을 하고 부모에게 부담부증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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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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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담부증여란 그 증여물건과 관련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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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입장에서는 집을 취득하면서 B에게서 빌린 채무이므로

집과 관련된 채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과세관청에서는 집과 관련된 채무라고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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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에서는 증여하는 집을 저당잡히고 받은 대출금이나

아니면 집에 대한 임차권 등을 집과 관련된 채무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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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증여세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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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꼭 증여세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들겠다면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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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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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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