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세 관련 질문

(질문)

현재 23.05.09까지 양도세 일시적 완화조치 기간이라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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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부동산 3 채 이상에 대해 현재 2 년 보유한 상태이고 관련 지역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상태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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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 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없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중과세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23.05.09 이후에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유지되고 보유기간이 만 3 년 미만이라면 양도세율이 똑같은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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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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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세는 말씀하신대로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없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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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내년 5월 10일 이후는 중과세가 부활하므로

지금과 똑같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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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때 가면 또 중과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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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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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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