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지식iN에서 많은 분들 질의에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걸 보고

실례 무릎쓰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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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입니다.

- (‘08년~현재) 경기도 광명시 실거주중

- (’18.3.29.) 세종시로 기관 이전 확정

- (’18.4월)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분양 당첨

- (’18.5.7.) 세종시 아파트 분양 계약 및 계약금 납부

- (’19.2월) 세종시로 기관 이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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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경기 광명시)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서울시)이 세종시로의 이전이 확정된 후

→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분양에 당첨

→ 아파트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

→ 기관 세종시 이전 완료

☞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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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아파트 입주시기(20년 11월)에 와이프는 직장이 서울이고

자녀가 고2, 고3인 관계로 세종으로 이사 할 수가 없어

세종시 아파트는 임대(월세) 놓았습니다.(21.1.10.~22.11.9.)

- 기존 세입자(21.1.10.~22.2.11.)

- 새로운 세입자와 월세 계약(22.3.10.~22.11.9.)

- 현재 와이프 직장은 서울, 자녀 1명 서울 소재 대학 재학중, 자녀 1명 군복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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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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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주택(경기도 광명시 / 현재 거주중)

- ’08.12.11. : 분양계약 및 계약금 납부

- ’11.1.27. : 잔금납부 완료(취득일)

- ’12.12.20. : 등기

- ’17.9.6. : 조정대상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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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주택(세종시)

- ’17.9.6. : 조정대상지역 지정

- ’18.3.29. : 서울→세종시로 기관 이전 확정

- ’18.4월 :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분양 당첨

- ’18.5.7. : 분양 계약 및 계약금 납부

- ’19.2월 : 세종시로 기관 이전 완료

- ’20.11.26 : 잔금납부 완료(취득일)

- ’20.12.24. :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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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주택(경기도 남양주시)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주택을 가족대표로 상속(소유권 이전) 받은 후

바로 처분 / 처분액은 가족 분배

- ’19.3.3. : 아버님 사망

- ’19.3.12. : 가족 대표로 상속(소유권 이전)

- ’19.6.20. : 소유권 이전(잔금처리) 및 처분금액 가족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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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이력 ] ‘07. 9월~현재 : A부처 근무(중앙행정기관)

- ‘18.4.1.~’19.2.6. : A부 본부 근무

- ‘19.2.7.~’19.4.7. : 아버지 간병 휴직(2달)

- ’19.4.8.~‘20.12.20. : A부 본부 복귀 근무(세종시)

- ’20.12.21.~‘22.5.22. : A부 C센터(대전)

- ’22.5.23.~현재 : A부 본부 근무(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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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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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주택 양도기간 등 문의] 서울→세종시로 기관 이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보유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특별분양으로

신규주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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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세종시 이전 기관으로 확정된 후

→ 공무원 특별분양이 당첨되어 Ⓑ신규주택 취득(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

→ 분양계약 후 세종시로 기관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종전주택 양도기간 몇 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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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고견]

▶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하거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3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기관이 이전한 시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제1항중 “3년”을 “5년”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 ’18.9.13. 이전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였기에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3년이지만,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고,

Ⓑ신규주택 취득(잔금지급일) 당시 세종시로 이전한 기관에 근무하고 있었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의거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5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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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신규주택 취득일은 분양당첨일, 분양계약일, 잔금일, 등기일중 어느 날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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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고견]

▶ Ⓑ신규주택 취득일은 잔금일(’20.11.26.)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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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주택을 가족 대표로 상속(소유권이전) 받은 후

바로 양도(처분). 처분금액은 가족과 분배하였습니다.

Ⓒ상속주택으로 인해, 앞의 질문1, 2의 답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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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기관이 이전한 세종시에 근무하고 있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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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5) 아니면, 신규주택 취득 당시 이전기관이 위치한 세종시에 근무하고 있었기에

5년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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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6) 신규주택 취득 후에 소속기관 발령이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인해

기관이 이전한 세종에 근무하지 않고 타 지역에 근무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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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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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님이 제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르면

5년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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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일자는 건물 사용승인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짜로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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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주택 양도와 본인의 주택 양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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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할 때 세종시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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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의 답변과 같이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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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질문과 중복으로 그러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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