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4년의 조사팀장 출신이 알려주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주요 업무와 역할

 

 

 

서울지방국세청은 국세 행정을 담당하며, 내부에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조사3국은 상속세, 자금출처 조사, 주식변동 조사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조사를 주로 담당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주요 업무와 그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직과 기능

서울지방국세청은 크게 5개의 조사국으로 구성됩니다. 각 조사국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조사1국: 법인 세무조사
• 조사2국: 개인 및 법인 세무조사
• 조사3국: 재산제세 및 세무조사
• 조사4국: 법인, 개인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 국제거래조사국: 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

 

이 중 조사3국은 재산제세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상속세 조사와 자금출처 조사, 주식변동 조사 등 고액 자산과 관련된 조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증 외 다수 / 정해경세무사/ 더감세무회계

 

◆ 조사3국의 주요 업무

 

* 상속세 조사

상속세 조사는 조사3국의 핵심 업무입니다.

고액 상속 신고서(일정 금액 이상)는 세무서가 아닌 지방청 조사3국이 전담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세 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고액 자산의 흐름을 추적합니다.

다만, 재벌그룹과 같은 대규모 기업의 상속세는 조사4국에서 처리합니다.

예: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세는 조사4국에서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 자금출처 조사

자금출처 조사는 고가의 부동산이나 고액 자산 취득 시, 자금의 출처를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소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변칙증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사3국은 세무서 재산세과와 협력해 이러한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조사도 병행합니다.

 

국무총리 표창장 / 국세청장 표창장 이와 다수 / 정해경세무사 /더감세무회계

* 주식변동 조사

주식변동 조사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이전이나 지분 변동에 관한 조사를 의미합니다.

부유층은 부동산보다 주식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아, 적정 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에버랜드 주식 이전 사건은 주식변동 조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됩니다.

 

* 기타 업무

탈세 제보 조사

범칙 조사 등

 

* 조사3국의 업무가 가지는 의미

조사3국의 역할은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동산, 주식 등 고액 자산의 공정한 이전을 유도합니다.

변칙증여나 탈세를 방지하여 세수 확보와 경제 질서를 바로잡습니다.

특히 상속세와 자금출처 조사는 국가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결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고액 자산 및 재산제세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 기관으로, 상속세, 자금출처, 주식변동 등 다양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단순한 세무 행정을 넘어, 사회적 공정성과 경제 정의 실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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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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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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