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와 상속세,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해행위 취소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이후 상속세 문제로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해행위로 인해 증여가 취소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법적 해석은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와 상속세에 관한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해행위란 무엇인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해가 되도록 타인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채무자가 부동산 등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자산을 잃게 되므로 법적으로 이를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민법에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또는 채권자취소 소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사해행위에 대한 판례 사례

사례를 통해 사해행위 취소와 상속세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해보겠습니다.

채무자 A씨는 채권자 X씨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친구 B씨에게 증여했습니다. 그 후 B씨가 사망하면서 B씨의 아들 C씨가 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채권자 X씨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었습니다. C씨는 납부한 상속세를 돌려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사진=법무법인 트리니티

 

 

3. 경정청구의 개념과 사해행위 판결의 적용 가능성

경정청구란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가 이를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해행위 판결로 부동산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었다면, 상속세를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해행위 취소로 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며,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더라도, 그에 대한 상속세 납세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14두46485 판결).

 

4. 경정청구 제도의 개선 필요성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경정청구 제도는 납세자가 일정 사유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이 생길 경우 이를 감액하여 권리를 구제받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부과 근거가 된 재산이 법적 판결로 취소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허용해 과세의 부당함을 바로잡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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