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으로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을까?… 매년 세무조사에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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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속이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통해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차용증만으로 모든 금전거래가 증여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실제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이 이루어졌는지를 매년 철저히 점검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을 활용한 자금 출처 소명 방법과 세무당국의 세금 관리 방식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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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금전거래,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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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는 상속·증여세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불법적 거래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특히 배우자나 직계비속 간의 주택 거래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주택을 저가로 매입하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전거래 시에도 차용증이 없다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차용증을 통해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지만,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기록이 없다면 차용증만으로는 증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 간 거래 시에는 차용증뿐만 아니라 실제 금전 흐름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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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출처 소명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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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출처 소명은 금전 출처가 불분명할 때 세무당국에서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큰 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해당 자금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자산을 취득할 때는 자금 출처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세 통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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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PCI(Property Consumption Income) 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자산 및 소비 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탈세 혐의자를 자동으로 추출합니다. 이 시스템은 2009년에 도입되었으며, 최근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더욱 정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PCI 시스템은 개인의 신고된 소득, 자산,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해 실제로 자금 출처가 명확한지 파악합니다. 이를 통해 탈루 혐의자가 자동으로 감지되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과 실제 거래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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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차용증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차용증대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이루어졌는지를 매년 확인합니다. 차용증을 썼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실제로 상환하지 않았다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점은 적정이자율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법정이자율인 4.6%를 기준으로 이자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국세청의 ‘상속·증여 세금 상식’에 따르면, 무이자로 가족 간 거래가 이루어졌더라도 2억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간 1000만 원 미만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무이자로 가족 간 금전 거래를 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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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와 점검: 매년 진행되는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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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작성하고 금전 거래를 진행한 경우, 국세청은 매년 해당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모니터링합니다. 이는 정식 세무조사라기보다는 점검의 성격이 강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는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대해 공증을 받아두는 경우도 있는데, 공증은 단순히 차용증이 나중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만 입증할 수 있을 뿐, 차용증 내용 자체의 이행 여부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았더라도 실제 거래 내역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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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출처 증여 추정 배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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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의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만 40세 이상의 성인이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묻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자금 출처를 묻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에도 2억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간주해 증여세를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이는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중요한 절세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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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거래 시 주의사항: 증여로 의심될 수 있는 상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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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 주택을 매각할 때, 제3자를 끼워서 양도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우회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면밀히 감시하며, 이러한 거래는 부당계산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받은 주택을 10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월과세라는 규정을 통해 가족 간 증여 후 매각 시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시도를 막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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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차용증과 자금 출처 관리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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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을 통한 자금 출처 소명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차용증 작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금전 거래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매년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국세청의 PCI 시스템과 빅데이터 분석은 예상보다 더 정밀하게 탈루 혐의자를 감시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차용증 작성방법(https://thegamtax.tistory.com/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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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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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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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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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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