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기간 거주한 대체주택의 종합부동산세

 

 

 

 

Q.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재건축된 신축아파트로 이사하는 경우 대체주택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을 받을 수 없나?

 

A. 종합부동산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의 세부담 경감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주택의 공시가격에 12억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공정가액비율(현행 60%)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산출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60~70세 이상이면 최대 40%(연령별 공제) 및 5년~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50%(보유기간별 공제)까지 공제하나 둘다 합쳐 한도는 최대 80%까지 1세대 1주택자는 세액 감면을 해준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법에서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대체주택을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 전이나 완공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12억원 초과는 과세)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종합부동세법에는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없어 재건축이 완료되면 유예 기간 없이 2주택자로 과세된다. 따라서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주택에서 조합원입주권은 전환되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안되나?

 

A.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주택의 철거와 관계 없이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나,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주택 건축물이 사실상 주택의 구조가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한 경우를 철거 및 멸실된 날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에 철거되지 않았더라도 3년 이내에 철거 예정이고 과세기준일 전에 재건축 조합에 신탁등기를 하면 멸실 예정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재건축대체주택 #사업시행인가일이후 #대체주택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