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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올해가 유리한가요? 내년이 유리한가요?

더감세무회계 2024. 9. 22. 09:04

◇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먼저 세법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정부(기획재정부)에서 '내년 세법을 이렇게 바꾸려 합니다'라고 발표한 내용이라실제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확정됩니다.

<표1>을 보면,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이지만,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로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2억원을 증여하면 1억원은 10%, 1억원을 초과한 1억은 20%를 적용해 증여세가 총 3000만원이었지만, 내년도부터는 2억원 전액 10%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증여세는 총 2000만원으로 24년 대비 1000만원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또 30억원 초과분은 50%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30억원 초과분도 40% 세율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세금 차이는 <표2>와 같습니다. 세법개정안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율이 개정된다면 올해보단 내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공제 및 신고세액공제 무시하고 올해 3억원을 증여하고 내년에 1억원을 추가로 증여한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표3>을 보면 현재 세법을 기준으로 3억원에 대한 증여세 5000만원을 납부하고 1억원을 추가로 증여하면 추가로 2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세법이 개정되면 전체적인 세부담이 1000만원 감소하므로 추가로 1000만원만 내도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전에 낸 기납부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되어 추가로 1500만원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추후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올해가 유리한가요? 내년이 유리한가요?

단순히 세율만 보면, 세법이 개정된다는 전제하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증여하려는 재산이 현금이 아닌 주식이나 부동산 등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사이 가치가 상승하여 증여재산가액이 많이 증가한다면 내년보다 올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증여하고 10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자의 사망 시 상속재산에 10년 이내 사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게 됩니다. 며칠 차이로 사전증여 합산 여부의 판단기준이 달라진 사례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좀 더 알아볼까요?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이 개별공시지가라면 어떨까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변경됩니다. 다만, 2025년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보통 25년 4월 말에 고시됩니다. 2025년 4월 말 고시일 전까지는 2024년 토지 공시지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택의 경우 고시일은 5월 말입니다. 다만, 일부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은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금액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증여시기에 따른 평가금액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하시기 전에 꼭☆ 재산전문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고 결정하시는게 세금을 많이 아낄수 있는 전략입니다.

※출처 : 디지털타임즈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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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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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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