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있는데 부동산만 증여로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

아파트 증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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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부담부 증여가 아닌 채무는 부모가 가지고 부동산만 증여가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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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채무자 변동없이 아파트를 증여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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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세는 아파트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고, 거기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물론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면 그 채무도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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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은 부담부증여가 나은 지, 아니면 일반증여가 더 나은 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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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

증여 받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뒤 채무도 부담하게 된다면

그 채무 차감 후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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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채무는 (-)재산이므로 부모가 부담하던 채무를 자녀에게 넘긴다면,

논리적으로 자녀는 은행대출을 받아 부모에게 지급하고,

부모는 자녀로부터 현금을 받아 자기의 대출을 갚는 모양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서 그만큼 현금 증여를 받은 셈이 되고,

부모는 그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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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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