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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리한 '상속인금융거래조회'

더감세무회계 2024. 5. 21. 13:20

자료사진은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사이트./사진 = 금감원 홈페이지 캡처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상속' 문제. 고인이 된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을지 말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면, 고인의 생전 금융거래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속 시 고인의 재산은 물론 채무 역시 떠안아야 해서다.

과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정보 확인을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했다. 채권, 채무, 보관금품, 공공정보 등을 하나하나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정부는 상속인의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바로 '상속인금융거래조회'다.

방법은 상속인이 직접 접수처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처는 금감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지원, 전 은행(수출입은행·외환은행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유안타증권이다.

접수가 완료되면 금융협회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보유 여부를 금융회사에 조회하고, 다시 그 정보를 일괄 취합해 신청인에게 통지해 준다. 조회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금감원 홈페이지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다.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유의사항으로는 금융회사의 계좌 존재 유무, 예금액, 채무액만 확인할 수 있다. 상세내역은 해당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상속인 조회서비스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만 제공한다. 사망자의 계좌에 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진다. 따라서 이후의 예금지급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서만 지급이 가능하다.

상조가입여부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해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이 개시되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금융거래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자칫 과도한 채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승계가 이뤄지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이용결과 과도한 채무가 발견됐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단 상속포기는 모든 승계인이 포기해야 한다. 한정승인은 유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출처: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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