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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급여 수준따라 월세 세액 공제율 15·17%로 인상 합의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에 이처럼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여야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이라고 적시했다. 이는 내년부터 적용할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른다는 의미다. 1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공제액이 18억원으로 올라간다. 여야는 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
중과세율 적용하는 다주택 범위서 조정지역 2주택 제외 합의 기본공제 6→9억·1주택은 11→12억…다주택 중과세율도 낮아질 듯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종합부동산세제 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된다. 단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1.2~6.0%)이 아닌 낮은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여야가 법인세 등 이슈에 대한 추가 협의 때문에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통과 시점을 15일로 미뤘지만 ..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집값이 가파르게 내려가면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도입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어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인 건국대 유선종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에 적용하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한겨레신문 최하얀 기자 2022. 11. 20. 13:50 21일부터 상속인이 숨진 가족이 소유했던 땅을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찾아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브이월드’(vworld.kr)와 ‘정부 24’ 누리집(gov.kr)에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 소재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 상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했다. 최근 5년간 조회 신청이 이뤄진 건수는 연평균 45만건이고, 상속인들이 찾은 땅은 연평균 약 73만 필지다. 온라인에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
국세신문 이예름 기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해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15곳(서울), 투기과열지구 39곳(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 있었다. 정부는 이번에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는데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세정일보 권종일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및 규제지역 추가 해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 등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와 부동산 규제지역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아파트 가격이 ’17년 이후 106%까지 상승했다가 작년 10월 고점 이후 현재까지 9% 수준 하락했다”며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
(질문)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돈을 빌리셨는데 사정이 안되어 아버지가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아버지께 예전에 사기를 쳤던 사람을 잡게 되어서 그분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아버지의 빚을 어머니께 갚으려 합니다.어머니는 제3자에게 돈을 받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된다고 걱정하시는데아버지와 어머니간에 금전 거래 계약서도 있는데 제3자를 통해 받게 될 경우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아니면 원금을 제외한 이자에 대한 소득신고 후 소득세만 내면되나요?그리고 혹시 금액이 크면 증빙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나요?하도 오래 전에 빌려준 돈이고 어떤 계좌를 통해 빌려줬었는 지도 못찾겠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제3자인 그사람이 주식으로 이체해줄수도있다고하는데 만약에 빌린 돈을 주식..
(질문)안녕하세요.공동명의 및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하였고,결혼준비를 하면서 제 명의를 빼고자 합니다.- 취득일 : 2017.여름- 매입가 : 1.7억- 대출액 : 1.3억 (신탁 / 공동대출(어머니+본인)- 기타 : 공동명의 (50:50)- 현시세 : 2억 (은행 감정가 기준)- 잔여대출액 : 1.05억- 공시지가 : 1.11억어머니와 공동으로 받은 대출을 일부 상환 및 어머니 명의로재대출예정이며, 동시에 제 명의도 빼고자 합니다.증여세 / 양도소득세 / 소유권이전비 등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어떤 세금이 대략 얼마정도 나오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증여재산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