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대출규제 ‘확 풀었다’...정부, 1110 부동산 대책 발표

세정일보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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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및 규제지역 추가 해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 등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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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와 부동산 규제지역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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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아파트 가격이 ’17년 이후 106%까지 상승했다가 작년 10월 고점 이후 현재까지 9% 수준 하락했다”며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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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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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복원,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및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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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되었던 규제지역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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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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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보증을 추가 공급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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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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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 등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의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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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2억원 한도의 대출규제 한도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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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동산 규제지역은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세종 등 모든 지역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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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한 5조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신규로 추진하는 한편, 준공 전 미분양이 발생한 사업장이라도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지원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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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대상 LTV규제를 50%로 단일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함으로써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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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완화와 함께,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도 확대된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해 적용되는 LTV 우대(+20%p)의 한도가 6억원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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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신규 주택 구입 뿐만 아니라 기존 보유주택을 활용한 담보대출규제 개선도 내년초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2억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한도를 없애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주담대 규제 등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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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정일보-대한민국 세정의 파수꾼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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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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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및 규제지역 추가 해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 등 부동산 대책을 내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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