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 다가구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홍길동씨,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첫째, 감정가액으로 증여세 과세 가능성입니다. 다가구주택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는 세법논리상 감정가액 과세가 가능합니다. 2025년에는 감정가액 과세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세부담을 미리 예측하여 증여를 실행해야 합니다. 둘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여부입니다.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합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340, 2022.4.27.). 지분증여를 하면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될까요? 변경된 예규에도 불구하고 지분증여는 1호만 비과세, 나머지는 중과세(2026.5.9.까지는 일반과세)되므로 지분증여를 하고자 한다면 2..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 시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양도 시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 내에 있는지와는 상관없다. 취득 시 기준으로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양도 시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2017년 8월 3일 서울 전 지역과 인근 수도권 지정을 시작으로 운영되다가 2023년 1월 5일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 지역이 해제됐다.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양도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져 납부할 ..

◆ 세대생략증여란?세대생략증여는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증여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30%의 할증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부(富)의 대물림을 막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그렇다면, 세대생략증여 후 상속이 개시될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 1.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13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일정 기간 내의 증여일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합산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