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및 증여세율 (증여사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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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제한도

증여자	증여면제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	5천만원(2015년 이전 3천)
그 외 친족	1천만원(2015년 이전 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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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10년간 소급합산하여 6억 원까지 공제된다.

6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이 크다보니 부부간 부동산 증여를 통해 보유세를 줄이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때 증여세는 없지만,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발생하니 세금은 아무튼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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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까지, 성인은 5천만 원까지 과세없이 물려줄 수 있다.

​​1세부터 10세까지, 11세부터 20세까지 각각 2,000만 원씩 공제된다.

​자녀가 어른이 되면 면제한도가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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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부모가 자녀에게 사전에 증여를 한 뒤 10년 내 사망하게 되면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이 합산되므로 높은 세율이 매겨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손주, 사위, 며느리를 통해 '쪼개기 증여'를 통해 절세를 도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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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위 혹은 며느리

​사위나 며느리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절세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공제한도는 1,000만 원이지만 증여액에 따른 누진세율을 따져본다면 자녀에게 몰아주기보다 사위 혹은 며느리에게 분산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사위나 며느리는 법정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아 5년 이내 사전증여액만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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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 (세대생략증여) 30% 할증

​조부모가 자녀가 아닌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물려주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 관계도 직계가족에 해당하므로 부모-자녀간 동일한 면제 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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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2,000만 원 (10년 합산 과세)

성년 5,000만 원 (동일)

​단, 세대를 뛰어넘으므로 증여세는 30% 할증되게 된다. 만약 재산 금액이 20억 원 초과 시 할증률은 40%까지 올라간다. 예외적으로 세대를 건너뛰어야 하는 합당한 이유 (부모가 먼저 작고한 경우 등) 가 있다면 할증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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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에게 물려주는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50%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이미 있다면 손주에게 준다면, 직접 자녀에게 추가로 물려주는 것보다 세율 측면에서 유리하다.

​손주는 '비상속인'으로서 증여 후 5년만 지나도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

(자녀는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부모가 돌아가는 경우 상속세를 이중으로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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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공제는 증여일 기준으로 10년 간 적용된다.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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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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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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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증자가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혼인공제 1억원 총 1억 5천만원 가능, 직계비속인 경우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공제받는다.
• '배우자'는 법적 혼인관계에 한해 인정되며, 외국법에 의한 혼인은 인정하지만 사실혼은 제외된다.
• '직계존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즉,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또 '직계비속'은 자녀, 손주와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을 말한다.
• '기타 친족'에는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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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공제는 증여일 기준으로 10년 간 적용되는 규정이다. 따라서 증여일인 2023년 12월 01일부터 2033년 11월 30일까지를 10년 단위로 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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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번째 증여 시점인 23.12.01.(만1세)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는 증여세 면제한도가 2천만원이다. 다시 말해, 해당 해에 자녀에게 증여한 현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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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해인 24.12.01.까지 증여한 현금액 또한 새로운 1년으로 보아 33.11.30.까지 면제한도가 2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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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24.12.01.(만1세)부터 33.11.30.까지의 기간 동안 자녀에게 증여한 현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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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기준이 아닌, 그 해의 기준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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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50%	46,000만원

초과누진세율로 10% ~ 50%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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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은 어떻게 결정될까?

​1.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합니다.

재산의 종류(부동산, 주식, 현금 등)와 상태에 따라 가액 평가 방법은 상이하지만 보통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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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가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다.

우리가 살펴보는 면제_한도가 여기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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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을 적용한다. (상단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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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한.도는 10년 소급합산하여 적용한다.

10년 동안 물려준 금액을 합해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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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현금 1억원을 증여를 받기로 하였다면(결혼자금 x 창업자금 o) 증여세는 얼마를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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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10년동안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합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버지에게 받은 증여재산과 할아버지에게 받은 증여재산이 있다면 두 사람의 금액을 합산을 하면 안되고 따로 계산을 해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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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동일인이라는 개념에는 배우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나와 배우자를 동일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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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는 증여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달리진다. 직계존비속 성인은 5천만원이 공제되고,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 공제되고, 배우자면 6억원이 공제되고, 기타친족은 1천만원이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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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를 차감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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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증여세 과세가액) -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면 5천만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이 5천만원인 경우에는 5천만원 X 10% = 5백만원이 발생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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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고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산출세액이 5백만원 X 3% = 150,000만원의 산출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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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가산세는 손자녀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의 30%를 추가로 할증하여 가산을 하고 있으며 5백만원에 X 30% = 1,500,000원이 발생하여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150,000만원보다 145만 5천원에 비용이 더 많이 납부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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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달의 3개월이 지난 달의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예시) 9월 1일 → 12월 30일 신고 , 9월 31일 → 12월 30일 신고를 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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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가산세를 적용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1일당 0.025%의 무납부 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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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하면 증여세 면제한도가 늘어났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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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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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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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 전 10년 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고, 신고세액 공제(3%)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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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모로부터 받은 혼인 증여재산에 대한 용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결혼자금의 유형, 결혼비용의 용태가 다양하고 복잡해 용도를 일일이 규정할 경우, 증여재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고 납세자 불편도 가중된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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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모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최대 1억5000만원을 증여받으면, 이를 어디에 사용해도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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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증여받은 재산이 공제 한도 이하라면 증여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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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신고 의무가 있지만, 추후 국세청이 증여 사실을 알게돼도 공제 범위 내 금액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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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 아닌 부동산·주식·가상자산 등을 증여받았다면 세법에 따라 가액을 평가한 뒤 공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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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할 때도 똑같이 결혼자금 증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증여세 탈루를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반복할 경우 세무조사를 거쳐 세금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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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면 예비결혼부부가 양가에서 1억 5천만원씩,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결혼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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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23년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일 뿐이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야지만 시행이 가능하여 시행여부 자체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시기도 아직은 알 수 없다.

 

'혼인 공제'제도가 통과된다면 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되게 된다.

혼일신고일 전후 2년 이내 한 명당 최대 1억 5000만 원 물려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사용제한은 없다.

 

​※ ​만약 올해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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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게 아래의 사례별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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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 5천만원 + 어머니 5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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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아빠와 엄마는 같은 사람(동일인)으로 본다. 그래서 총 증여재산가액은 1억이고, 이중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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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버지 5천만원 + 계모 5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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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각각 5천만원씩 준 것으로 본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를 생각할 때는 받는 사람, 즉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 부터 받은 것으로 보아 5천만원만 공제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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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버지 5천만원 + 할아버지 5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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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와 할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은 각각 5천만원으로 본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받는 사람(수증자)기준으로 직계존속으 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아 5천만원만 공제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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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할아버지 5천만원 + 할머니 5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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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부부는 같은 사람(동일인)으로 본다. 그래서 총 증여재산가액은 1억이고, 이중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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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인어른 5천만원 + 장모님 5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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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부부이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볼 거 같지만, 세법에서는 부모님 과 달리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각각 다른 사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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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증여재산가액은 각각 5천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증여재산 공제 의 경우 장인·장모님은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친족으로 보기 때문에 1천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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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버지 5천만원을 주고 사망 + 그 후 10년내 어머니가 5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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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세법에서 아빠와 엄마는 같은 사람(동일인)으로 본다고 말했지만 상속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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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억원이지만 합산하지 않고 각각으 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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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 를 2번 해주지는 않는다. 수증자 기준으로 10년에 5천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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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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