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상속후.. 나중에 토지값 상승하면 돌려달라고 약속을 해달랍니다.

 

​

​

(질문)

얼마전 가족 사망으로 형과 재산 상속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현금(예금.보험료 등)은 1:1로 정리가 되었는데.

토지와 주택은 가격과 향후 가치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여러번 이야기를 통해

얼마전 협의를 마치고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전체 부동산(공시지가) 3억 1천 중, 형이 1억6천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나중에 제가 가진 토지나 주택이 오르면 상승분을 자기에게 준다는 약속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협의상속한 이후 제가 그런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소송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제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상속 재산 중 자동차가 있었는데, 그 자동차를 사용할 상황이 안되어. 형이 대표료 이전 취득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이상을 받았다는 걸 확인했는데, 생전에 망자가. 자신에게 주고 싶어했다고 매매대금은 자신이 갖겠다고 합니다.

매매를 위해 형 명의로 취등록했으면 단독상속으로 봐야하는 건지요?

​

그리고 아직 상속세 정리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자동차 매매 대금 중 제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각자 상속 지분에 따른 상속세를 결정하기 전에 확인하고 싶습니다.

​

​

​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법정지분은 형과 동생이 각각 1:1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과 같이 협의를 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다면

그 협의대로 각자 상속지분을 가져가게됩니다.

​

질문자님이 가져간 주택이나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승분을

형이 달라고 하는데, 그런 식의 상속재산분할은 불가합니다.

이미 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으로 분할은 완성된 것입니다.

​

만일 가격 상승에 따라 그 상승분을 형에게 지급할 경우

증여가 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의 그러한 형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리고 자동차 매매 부분은 당연히 질문자님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형이 가져갔기 때문에 돌려받기는 쉽지않습니다.

​

상속지분은 상속인들간의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렵게 분할협의를 했다면 그 협의대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감사합니다.

​

​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

​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협의후 #상속협의후토지가격상승 #상속자동차매매지분 #상속재산분할협의후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