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손주 학비 지원

(질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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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손주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것도 증여에 해당되는지요?

학비 지원은 증여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 손주의 계좌로 직접 이체를 해야만 인정되는지,

아니면 할아버지-아들-손주 로 이체해도 증여세 비대상으로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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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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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활비나 학자금 등의 지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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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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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유학비로 보내준 금원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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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부모가 유학비용을 부담할 충분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조부가 지급한 학비는 증여가 맞다는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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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부가 손주에게 학비를 지급한다면

부모에게 그만한 재력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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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부가 직접 손주에게 이체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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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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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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