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무슨 일을 하나?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에는 5개의 조사국이 있습니다.

1국에서부터 4국, 그리고 국제거래조사국이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직과 기능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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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1국 : 법인 세무조사

조사2국 : 개인, 법인 세무조사

조사3국 : 재산제세 등 세무조사

조사4국 : 법인 및 개인 세무조사, 범칙조사

국제거래조사국 : 국제거래관련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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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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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3국에서는 상속세 조사가 업무의 근간이 됩니다.

세무서 재산세과 조사팀에서도 상속세 조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상속신고서에 대해서는 조사3국에서

맡아서 진행합니다.

만일, 주변에서 상속세 조사를 지방청에서 받았다고 하면,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상속재산이 상당하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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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재벌그룹의 상속세는 조사4국에서 실시합니다.

아마도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도

조사4국에서 조사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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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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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언론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세청이 조사의 칼을 빼어 들었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나이가 어리거나 소득이 이에 미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변칙증여 조사를 시행하는데, 이런 경우,

지방청 조사국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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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이 많은 경우,

조사3국이 중심이 되어

세무서 재산세과 조사팀과 같이 실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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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금출처 조사와 병행하여

개인 소득세 조사나, 법인세 조사를 실시 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등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다 보면,

사주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돈이 흘러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 조사를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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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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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주식변동이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법인이 발행한 주식(지분) 이전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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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큰 부자들은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자녀나 친척들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부를 물려받으면서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이용한 사건을 기억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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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식의 이전에 온갖 방법들이 동원되는데,

그러한 거래가 적정한 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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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탈세제보 조사나 범칙 조사 등도 실시하나

조사3국의 주요 업무는 위와 같이, 상속세,자금출처,주식변동 조사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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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하는 일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