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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지식

세무서 재산세과는 무슨 일을 할까?

더감세무회계 2023. 1. 5. 16:49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제가 세무서 재산세과 다닐 때, 가끔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재산세 고지서를 잃어버려서요, 재산세가 이번에 얼마 나왔나요?"

주로, 7월이나 9월 재산세 납부기간에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세무서 재산세과니까 당연히 재산세를 취급한다고

쉽게 생각하고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세무서는 국세을 담당하는 곳이라,

역설적으로, 세무서 재산세과는 재산세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서 재산세과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요?

그야말로 재산에 관련된 세금을 취급합니다. 다만, 지방세는 제외합니다.

즉, 재산의 무상 이전에 관계되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취급하고,

재산의 유상 이전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그리고 재산보유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재산세과는 신고팀과 조사팀으로 나뉘는데,

신고팀에서는 납세자들이 신고 또는 무신고한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조사팀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신고된 상속세를 조사하고,

신고팀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넘겨 주거나,

아니면 조사팀에서 조사대상자를 자체 선정하여 조사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로 신고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고지 건수가 많은 서울 강남권 세무서의 조사팀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업무를 같이했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많아지고,

서울 지역은 거의 모든 세무서 조사팀도 같이 고지업무를 합니다.

이 번에는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하는 일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