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 시 상속세 부과 여부

 

 

 

(질문)

아래의 경우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 시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1순위 상속자가 상속포기하여 어쩔 수 없이 후순위 상속자로서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세금, 특히 상속세 관련해서 변호사 분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후순위 상속자의 경우 상속세 공제도 되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형님이 2022년 11월 갑자기 사망하신 후에 이혼한 전 부인 아들(조카)이 1순위로 상속진행하였으니 대표자로 있는 법인회사 처리에 부담을 느껴 상속포기함.

후순위인 어머니와 본인(동생)이 한정승인 진행 중.

 

* 파악된 상속 재산/채무

적극재산 : 부동산 3억, 예금/주식 5천

소극재산 : 주택담보대출 1.5억 + 법인 대표 보증 채무(신용보증기금 대출(1.4억)에 대한 대표자(사망인)의 연대보증, 책임경영각서)

 

법인 대표 연대보증의 경우 개인채무로 적용되지 않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

국세청 실무해설 책자의 보증채무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하고(상증통칙 14-0...3),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받을 수 없는 상황,

즉 주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융자도 받을 수 없고, 재기의 방도도 없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대법원2010두16073, 2010.11.11.)"

 

이런 해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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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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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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