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했는데도 상속세가 나오는 세 가지 경우

 

 

 

 

 

 

“저는 상속을 포기했어요. 그러니 상속세도 안 내도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포기와 세법상 상속세 과세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입니다.

오늘은 특히 장애인 자녀, 사전증여, 보험금 수령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전증여재산을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 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그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2009년 선고)는 상속포기자의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 예외: 장애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장애인신탁’에 맡겼다면, 과세 제외 가능.

 

국무총리 표창/ 국세청장 표창 /자금출처조사 상속증여양도전문 정해경세무사/ 더감세무회계

 

2.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사망 직전 2억~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했는데, 그 사용처가 불명확하다면?

국세청은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이를 80% 이상 입증하지 못하면, 법정상속지분만큼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간주 상속으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3. 보험금(간주상속재산) 수령 시

 

부모님이 가입한 종신보험 등의 보험금 수익자가 상속포기자라면, 그 보험금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간주상속재산”의 대표적인 사례로, 실제 수령한 보험금만큼 상속세가 발생하며, 연대납세의무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 결론

 

다음과 같은 경우,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① 사전증여 재산을 받은 경우

② 사망 전 재산처분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③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상속포기=세금 포기’가 아닙니다!

복잡한 상속세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절세를 위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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